데이터기본법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사업자 관련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 간 하위 법령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 후 2021년 4월 경 본격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