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R&D 지출 5%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해


제목	국회 정부 R&D 지출 5%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해2025-07-03 08:53
작성자	serverbiz
국회가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1만개 이상의 과제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R&D 지출을 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R&D 투자 예산의 편성과 조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ntua3CzPISs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6Y3Y0V1V1T3U4S4R1R6Z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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