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1만개 이상의 과제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R&D 지출을 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R&D 투자 예산의 편성과 조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ntua3CzPISs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6Y3Y0V1V1T3U4S4R1R6Z1A2